보험법 필기시험 정리

소개

보험해상법 중간고사 부분 목차 나눠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출문제로 완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保險約款의 交付ㆍ說明義務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保險金支給義務 (보험금지급의무)

保險料支給義務 (보험료지급의무)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消滅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普通保險約款 (보통보험약관)

保險契約關係者 (보험계약관계자)

告知義務 (고지의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사례

損害保險契約의 效果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중복보험

保險者代位 (보험자대위)

被保險利益 (피보험이익)

保險委付 (보험위부)

본문내용

2.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
(1) 의의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③ 보험계약에 있어서 민법상 과실상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 험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액을 지급하지만, 보험계약자는 부보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보험계약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보험사고유발을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와 동일시하 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표자 책임이론」이라 한다.
⑥ 대표자 책임이론을 인정하더라도 법률상ㆍ사실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범위가 문제되 는 바 법인의 기간구성원이나 업무집행사원, 표현대표이사나 이에 준하는 임원의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면책의 취지
보험계약은 그 사행성으로 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