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소개

물권법 중간고사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학교 시험용으로 완벽합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물권법 기출 문제 들입니다.

목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부동산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전세권 소멸시의 법률관계
시효취득의 효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선의취득
법정지상권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명의신탁의 효력

본문내용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본권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본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에 따라 청산되어야 한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1. 민법 제201조
① 선의점유자가 나중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점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므로,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을 인정한다.
② 다수설과 판례는 적극적으로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새기는 반면, 소수설은 과실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본다.

2.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요건 : 선의의 점유자
① 제 201조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자를 말하며, 가령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결한 농지교환계약에 기하여 점유한 자, 갑의 농지를 을의 농지로 잘 못 알고 을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점유한 자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선의의 대한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2)효과
① 선의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하며, 물건의 사용이익 도 마찬가지이다.
②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회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③ 통설과 판례는, 제201조 제1항이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3)적용범위
① 판례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제 201조 제1항의 적용을 긍정하는 반면,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제 201조 1항의 적용을 부정한다.
② 제 201조 제1항에 의한 과실취득권은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것이다.
③ 가령 무권리자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거나, 과실을 수취한 매수인 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사용이익이나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함은 별개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