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 선정 논란 [이슈]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 선정 논란 [이슈]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 선정 논란

소개

[Briefing]
1]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조선일보에서 한 웹툰의 폭력성으로 지목하며 방심위가 이를 방조했다고 비난함
2] 이 후 방심위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일부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현재 심의 중)

목차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학교폭력 문제 부상
2. 조선일보 기사게재와 방심위의 웹툰 모니터링 강화 발표
3. 만화업계의 반발과 방심위의 일부 웹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논란

[Definition]
1. 방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검토중인 웹툰
2. 만화업계의 공식입장
3. 만화업계가 청소년유해매체 결정에 반대하는이유
4. 만화업계의 방심위에 대한 법적 지적

[Problem Analysis]
1. 모호한 기준

[Outlook]
1. 여성가족부 해당웹툰의 등급발표

[ETC]
1. 청소년보호법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3. 웹툰시장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함
2] 이 후, 정부는 2012년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한편, 학교폭력문제가 부상하는 시점인 올해 1월 7일 조선일보에서는 1면에 열혈초등학교라는 웹툰을 기사로 내면서 웹툰이 학교폭력을 조장한다고 게재함
4] 조선일보는 웹툰을 심의해야 할 방심위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틀 뒤 방심위는 웹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5] 만화계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웹툰에 전가하는 마녀사냥식 조치라고 반발했으나, 방심위는 2월에 포털과 23개 웹툰 작가들에게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사실을 통보하며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함
6] 만화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방심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시위를 하며 반발하고 있음
7] 웹툰들이 최종 지정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

2. Definition
1] 현재 심의단계에 있는 웹툰은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등에서 서비스되는 23개의 웹툰이며
2]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될 경우 청소년들의 접근과 홍보가 차단됨
3] 이에 대해 만화계의 공식입장은 방심위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으로 만화산업이 4조에서 7천억 시장으로 감소한 것처럼 웹툰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함
4] 만화계에 따르면 심의를 줄여가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이미 작가의 재량에 따라 19세 미만의 접근을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웹툰에서 찾는 마녀사냥식 조치라고 반발함
5] 또한 관련법상 방심위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지정하고 등급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함

3. Problem Analysis
1] 한편 방심위에서 제기한 근거로 내세운 관련법령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2] 23개의 대상 웹툰에는 장관상을 받은 작품도 있고, 이미 19세 미만의 접근이 제한된 작품이 있어 방심위의 기준에 대한 지적도 있음

4. Outlook
1] 방심위는 해당 웹툰의 작가들에게 심의에 대한 의견을 물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하며
2] 확정될 경우 확정시 여성가족부가 해당웹툰의 등급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이하 본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