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비교

소개

에스핑 엔더슨이 분석한 사회주의자들은, 탈상품화를 위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했다. 사회주의 진영이 개혁주의와 혁명주의로 분파를 형성하면서 혼선과 딜레마에 빠져 특별한 대안을 갖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보수주의적 개혁주의’와 ‘임금노동 이외의 사회적 소득을 위해 투쟁한다는 사회주의 목표’ 양자를 조화시킴으로써, ‘복지국가’를 사회주의 장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수용하는 점진적 혁명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았다.

목차

- 서 론

- 1. 복지국가 체제의 특징

- 2.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의 대응 자세 비교

- 3.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모델

- 결 론

본문내용

에스핑 엔더슨이 시도한 복지국가 비교에 있어서 대전제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을 권리로서 보장해 주는 탈상품화” 정도와 그에 따른 “사회계층 분화 형태,” 그리고 사회적 관계생산을 위한 “국가-시장-가족간 관계‘이다.
아울러 복지국가의 다양한 발전 양상의 분류 기준으로는 복지 프로그램의 성격( 잔여적 혹은 보편적). 급여 수혜 조건(자산, 소득, 욕구). 급부와 서비스 수준, 그리고 사회적 시민권 인정에서 취업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다.

1. 복지국가 체제의 특징
1) 자유주의 체제(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 모델의 사회개혁은 자유주의의 전통적 노동윤리 규범(노동 대신 복지를 선택하려하는 한계성향을 감안, 복지 상한을 강조하는 규범)에 따라 수급권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로 인하여 흔히 ‘낙인’을 동반하게 된다. 이 체제에서는 급여가 저소 득층이면서 통상 노동계급으로서 국가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된 다. 그 결과, 탈상품화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권 영역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2) 보수-조합주의 체제(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보수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시장 효율성과 상품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집착이나 사회권 보장조차도 그 자체만으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들 국가들은 지위격차를 유지함으로써, 권리가 계급과 지위에 수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3) 사회민주주의 체제(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규모는 작으나, 보편주의와 사회권의 탈상품화 원리를 신중간계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모델은, 시장을 구축하고 그 결과 본질적으로 보편주의적 연대를 건설하여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합주의와 달리 가족의 원조 능 력이 소진 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의 비용을 선취하여 사회화한다. 만인이 급여를 공급하고 만인이 의존하여 결국에는 만인이 비용 부담의 의무감을 갖게 된다.

참고자료

· 에스핑앤더슨 저, 박시종 역 - 복지 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 에스핑앤더슨 저, 박시종 역,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