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전망0k

소개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전망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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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2. 탈북자 실태와 현황
1)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데려오려던 차원에서 단속에 걸림
2) 배고품으로 인한 탈북증가
3) 달라진 송환규정과 가혹한 처벌의 등장
4) 중국 정부의 속내
5) 탈북자 강제북송’ 현실과 이상
3. 탈북자의 강제북송에 따른 탈북자 문제
1) 북한이탈주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남한사회의 편견
2) 북에선 엘리 남에선 일용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
3) 남측 탈북자 이슈화에 북한 가족 우려·불만 고조
4)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5) 탈북자들의 자녀의 남한사회의 적응과 교육문제


4.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해결방안
1) 순수한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 탈북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보호토록 하는 국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3) 정부는 탈북자 구출에 노력해 온 민간인들을 외교적·재정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3) 탈북의 동기인 배고픔을 덜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 중국과 적극적인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6)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정치인들의 편벽된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7) 제도보완과 외교원칙 마련 필요
8) 학교내의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 할 전문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거나 연결한다.
5.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해결위한 나의 제언
6. 탈북자 사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1) 김정은 체제 불안정=대량탈북?
2) 민족갈등‧인종청소 대량월경사태 불러와
3) 북한 주변국, 대량탈북 원하지 않아
4) 변화와 개혁만이 북한이 사는 길이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체제가 붕괴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탈북자가 늘어나 북한사회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탈북자를 중국 당국에서 수수방관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외국인 난민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캠페인에 나섰다. 국제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피난처`는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미얀마(버마) 등에서 온 외국인 난민 40여명이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에서 모여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런 문제는 외국에서도 점차 확대되어 미국을 포함한 유럽각국으로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 나가고 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선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각 지역마다 중국영사관 앞에서 송환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난민과 망명자 처리에 대한 공식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은 중국이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 장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