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7 년의 평가

소개

전공 - 국제경영 과목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국제경영 수업 중 FTA부분에 대한 과제입니다. 교수님께서 만족하신 과제물이며, 첨부된 레포트로 "A" 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차

Ⅰ. 요약

Ⅱ.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Ⅲ. 시사점

본문내용

Ⅰ. 요약

▪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7주년을 맞이한다. 교역증가율, 무역업체수 증가, 수출입품목 다원화 등을 감안할 때 한-칠레 FTA는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음

Ⅱ.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1. 한-칠레 FTA 발효 이후 7년간 양국 간 교역은 발효 전의 4.6배로 증가

1) 수출은 연평균 33.9%, 수입은 26.8% 증가, 대세계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
2) 수출업체수는 발효 전에 비해 43.1% 증가, 수입업 체수는 144.3% 증가
3) 수출품목수는 발효 전에 비해 47.3% 증가, 수입품 목수는 92.8% 증가

2. FTA 발효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관세감축된 품목들의 향후 수출증가가 기대됨

1) 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강판 등은 3~10배 이상 수출액이 증가 (관세 6% → 0%로 낮아짐)
2) 발효 이후 신규로 수출된 품목은 1,005개이며 대다수가 이미 무관세로 FTA 혜택을 누리고 있음
3) 2010년부터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열연강판 제품류가 차지 (2010년 5.2%, 2011년 4.5%)

3. FTA 발효 이후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우려했던 농림축산물 수입증가는 낮은 수준임

1) 동광 및 동괴 수입이 약70%를 차지하며 광산물/비철금속의 수입증가 107.2%에 달해 원자재 공급원으로 부상한 반면,
농림축산물의 수입증가 8.8%에 불과함
2) 농축산물 중 일부 제품은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여 칠레에게도 FTA의 이익을 안겨줌
- 돼지고기와 포도는 발효 전에 비해 수입액이 3~5배 증가 (칠레산 포도는 수입산 포도의 80%이상)
- 포도주는 수입액이 700%이상 늘고 중량기준 23.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

4.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발효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으며, 관세인하 혜택이 현지 시장진출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 2003년 2.98%에서 2010년 6.41%로 증가 (현재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5위)
2) 경유, 자동차, 철강판 등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경쟁 (경유는 2위, 자동차는 1위, 철강판은 2위)

참고자료

· KITA FTA 포털(http://fta.kita.net/), KITA.net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관세청(http://fta.customs.go.kr/),
·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http://keri.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