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논란정리/찬성입장(폐지론)정리,반대입장(존치론)정리/판례분석/간통죄폐지 나의입장/나의견해

소개

간통죄의 정의를 정리하고, 간통죄 존폐논란의 각 입장과 앞선 네 차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간통죄에 대한 형법 241조의 규정의 위헌성을 논의해보고 궁극적으로 이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해보고 나의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은성적받으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간통죄 논의의 쟁점

Ⅱ. 본론
1. 간통죄란 무엇인가?

2. 간통죄 존폐논란의 각 입장
(1) 간통죄 존치론자의 입장
①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를 보호
② 결혼제도와의 양립
③ 반국민적 정서
④ 법보다 우위에 있는 도덕에 위반
(2) 간통죄 폐지론자의 입장
①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와 사생활 은폐권에 대한 침해
②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③ 간통죄 실효성의 의문
④ 간통죄 악용의 가능성
⑤ 국민의 법감정 변화와 비교법적 견지

3. 헌법재판소의 판례
1990년 헌법재판소 판결
1993년 헌법재판소 판결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

4. 간통죄 존폐에 대한 나의 입장

Ⅲ. 나의 견해

본문내용

이와 같은 간통죄 논란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자기 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하며, 이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에 근거한다. 이 자기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개념에 힘입어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논의해왔던 성과 사생활에 관련된 담론들이 양지로 나오게 되어 간통죄의 폐지 여부와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간통죄 폐지론이 지지를 얻고 있는 데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윤리의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사이에서 도덕의 영역에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와 내용에 대해 여전히 명쾌하게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처럼 도덕과 법 영역의 중간지대에 놓이게 된 간통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의 과정에서 과연 시대적 현실에 대응하는 도덕과 법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오랜 궁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