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신행정론의 공헌과 문제점

소개

행정학개론의 각 주제별로 A4용지 2장 분량의 수필을 작성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이론 적이기 보다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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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행정론의 공헌과 문제점



신행정론은 전통적인 행정이론이 그 시대 당시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행정학자들과 행정 실무자들의 의해서 탄생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신행정론은 그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시된 여러 방안들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행정론은 이것이다!’라고 포괄적인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행정론이 앞으로 행정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신행정이 제시한 행정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윤리의 강조라는 개념이다. 즉 신행정론은 계층제 중심의 관료제조직을 지양하여 구성원의 능력과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분권화와 참여의 폭을 넓히며 적극적으로 공공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삶의 질을 높여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공헌한 것이다.

그러나 신행정론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신행정론은 구체성이 결여 되어있다. 신행정론이 강조했던 제반 내용은 부실하고 공허하다는 비판이 많다. 그리고 신행정론이 제시한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이나 달성 방법이 모호하다. 신행정론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핵심이 없는 미사여구적인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 신행정론이 주장하는 분권화나 조직발전 비점증주의 등의 해결책들이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증대시킨다고 할 수도 없으며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목표 또한 매우 애매하여 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신행정론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미래경향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인들이 스스로의 권한이나 지위의 축소 또는 약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 행정 활동을 할지 의문스럽다. 결국 행정체제를 비계층적 조직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계층제, 전문화, 통제, 직접감독이 무의미하게 되는 관료제의 종언론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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