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발전행정의 대두
- 최초 등록일
- 2007.10.1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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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은 여러 국가의 행정체제와 행태를 연구함으로써 일반성 있는 이론정립과 행정개선을 위한 전략을 추출해 내려는 학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1. 냉전과 경쟁
2. 비교연구의 대두
3. 비교행정의 공헌점·비판점
본문내용
비교·발전행정의 대두
비교행정은 여러 국가의 행정체제와 행태를 연구함으로써 일반성 있는 이론정립과 행정개선을 위한 전략을 추출해 내려는 학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1. 냉전과 경쟁
2차대전이 끝나자 대전 중 연합국이었던 미소는 이념의 차로 갈라지기 시작하여 소위 냉전상태로 돌입하게 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전 중 공주의자들이 정부의 각 기관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숙청이 거세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소위 논쟁을 많이 일으키고 시비가 많았던 맥카티 선풍이었던것이다.
대외적으로 수없이 많이 탄생한 신생국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여 그들의 호감을 사서 양 진영은 이들을 자기의 울타리 안에 넣으려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은 자연히 신생국에 대한 이념, 문화 물질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원조 및 수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은 미·소가 각자의 이념과는 다르게 원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유물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소련은 오히려 주로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수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반대로 미국은 많은 물질의 원조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신생국들의 정책은 반드시 서구에 유리하지도 않았으며 원조의 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미국의 경체 원조를 받은 여러 나라 중 서구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하고 민생정치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많은 신생국의 경우는 그러하지가 못하였으며 계속 공산주의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 종래 서구인들이 믿던 민주정으로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조의 효과가 지지부진하고 계속 공산진영으로부터의 위협이 큰데 대하여 미국의 여러 가지 새로운 검토와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중의 주요한 것은 물질적인 원조만으로 신생국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었으며 따라서 인간문화면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원조가 정부 대 정부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강남성, 비교행정연구, 서울:장원출판사, 1999.
박동서, 발전행정론, 서울: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