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대법원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합법논란과 추진방향0k

소개

현대자동차의 대법원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합법논란과 추진방향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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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의미와 종류
1) 비정규직의 의미
2) 비정규직은 왜 생겼을까?
(1) 쉬운 해고와 적은 임금
(2)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 변화
3) 비정규직의 종류
(1) 간접고용 (2) 일용직
(3) 특수고용 (4) 계약직
2. 비정규직의 문제
1) 차별
2) 신뢰성
4) 불법파견


3. 대법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합법논란의 실태와 현황
1) 대법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시정대상이다 판결
2) 대법원 사내하청 판결에 산업계 비상
3) 사내하청 2년 넘으면 정규직　4) 노동계 환영
5) 산업계 난감 6) 현대차 신중
4. 대법원 현대차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판결의 주는 시사점
5. 현대자동차의 대법원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방안
1)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적용
2)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3)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5)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산업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청난 차이로 인하여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은 일을 적게하면서 비정규직에 비해 평균임금을 2배이상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업재해가 일어난다고 해도 정규직에 비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은 23일 낮 2시 현대차비정규 노동자 최씨의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회사쪽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 노동자 최 조합원의 사내하청노동을 불법파견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이 1년 반 만에 최종적으로 재확인됐다. 최 조합원 재직당시와 마찬가지 조건에 있는 현재의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근거에 더 이상 법적 꼬투리를 잡을 일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늦게나마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 근무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것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진정한 정규직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께기를 마련햇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대법원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합법논란과 추진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판욱 (2007), “성공적인 취업전략과 직장생활”, 충남대학교출판부
· 박찬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2008.
· 배성진 (2004),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원구 $강순희(1997), 일본의 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 (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호, 2012,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법원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판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최재필, 2012, 울산신문, 사내하청 근무 2년 넘으면 정규직
· 서울의소리, 2012, 민족의 소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헌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 연합뉴스, 2012, 정규직 전환 목소리 커져…재계 "고용위축·해외이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