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

상사중재론 중 중국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입니다.

목차

Ⅰ. 서론 ‥‥‥‥‥‥‥‥‥‥‥‥‥‥‥‥‥‥‥‥‥‥‥‥p.1

Ⅱ. 본론 ‥‥‥‥‥‥‥‥‥‥‥‥‥‥‥‥‥‥‥‥‥‥‥‥p.1

1. 중국의 중재제도 ‥‥‥‥‥‥‥‥‥‥‥‥‥‥‥‥‥‥‥p.1
(1) 중국의 중재계약
(2) 중국의 중재판정 및 집행

2. 중국중재제도의 특징 ‥‥‥‥‥‥‥‥‥‥‥‥‥‥‥‥‥p.4
(1) 중국중재의 목적과 관리형태
(2) 중재의 대상
(3) 중재인의 자질과 선정
(4) 중재판정과 취소

3. 중국중재제도의 문제점 ‥‥‥‥‥‥‥‥‥‥‥‥‥‥‥‥p.7
(1) 관할대상의 협소
(2) 지방경제에 불이익이 되는 집행에 대한 지방법원 기피
(3) 중재기구와 법원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중재집행의 곤란
(4) 지뱅을 위한 법원의 인원부족과 자금부족
(5) 법관의 자질과 능력부족
(6) 단기의 집행신청기간
(7) 국영기업에 대한 강제집행곤란
(8) 각종서류요건 문제

Ⅲ. 결론 ‥‥‥‥‥‥‥‥‥‥‥‥‥‥‥‥‥‥‥‥‥‥‥‥p.9

Ⅳ. 참고문헌 ‥‥‥‥‥‥‥‥‥‥‥‥‥‥‥‥‥‥‥‥‥‥p.10

본문내용

무역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선 계약과 후이행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미회수의 위험,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미인도의 위험이 존재한다. 둘째,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운송인과 은행을 개입시켜 거래가 이행되어 이들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책임문제 등이 존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하는 과정중에 항상 법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무역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판사의 국가적 편견 가능성, 고비용 및 절차지연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상사분쟁에서는 소송보다 중재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무역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여 중국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를 진행할 경우 유의점을 알아보고, 중재계약,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중국중재제도의 특성을 알아보자.

1. 중국의 중재제도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은 개혁과 개방화와 더불어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외국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되었다1). 현행 중재법은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법규, 200개에 달하는 지방법규에 의하여 실시되어 오던 중재를 1994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으며, 1995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행 중재법은 중국의 자체적인 입법경험을 집약함과 동시에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관행 및 서구 국가들의 중재법, 뉴욕협약 등 국제조약 등에 나타난 장점을 골고루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중국 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재법에 근거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참고자료

· 1. 곽영실?김석철 (2008), 「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 2. 최석범 (2004),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중재학회.
· 3. 김석철 (2008), “중국중재제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 4. 김태경 (2006),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무역상무학회지」, 제2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 5. 신군재 (2004),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