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재판소 내용(개념, 의의, 구성,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

2010년 자료지만 지금에도 쓸만한 자료 첨부합니다.

거의 학부 논문 수준 급입니다.

목차

Ⅰ. 유럽연합사법재판소
1. 구성 및 권한
2. 역할

Ⅱ.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
1. 개관
2. 선결적 부탁 제도의 의의
3. 선결적 부탁의 대상
4. 선결적 판단의 사례

Ⅲ. 4가지 EU`s legislation
1. Regulation, Directives, Decisions,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의 개념
2. 비교
3. 사례

Ⅳ.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재판과정
1. 직접소송상의 서면절차
2. 직접소송상의 구두절차
3. 소송 참여
4. 사건의 공동 소송
5. 소송진행방법과 조사방법
6. 소송의 종료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유럽연합사법재판소

1951년 ECSC 설립조약에 의하여 창설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EU법률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일을 맡고 있다.

1. 구성 및 권한
리스본조약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라는 공식 명칭을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으로 Court of First Instance를 `General Court`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조약에 의하면,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CJEU는 Court of Justice, General Court 및 Specialized Courts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 EU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소송을 다루는 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도 존재한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소송 신청에 사용된 EU의 23개 공용어 중 하나가 해당 사건의 언어가 되며, 구두변론은 필요에 따라 EU의 여러 공용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진다.

1) Court of Justice(유럽사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는 회원국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되는 회원국 당 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TFEU(유럽연합기능에 대한 조약)에는 사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제255조가 정하는 패널의 협의 절차가 추가되었다. 판사의 임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회원국은 자국에서 1명을 추천하여 전(全)회원국이 서로 승인하는 것으로 선출된다. 보통 판사의 수는 회원국의 수로 일치하지만 유럽 사법 재판소에는 반드시 홀수 인원수의 판사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회원국의 수가 짝수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의 판사 1명이 임명된다.

참고자료

· EU법론 - 김두수
· EU법 강의 - 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