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을 둘러싼 상업적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대리모 산업에 대한 실태와 여성주의 해석

소개

1. 대리모,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윤리적 문제

1) 대리모의 개념
2) 대리모계약의 개념
3)대리모와 윤리적 문제

2. 대리모계약의 이행에 관한 법적 문제

1) 대리모계약의 이행청구문제
2) 의뢰인의 보수지급채무불이행문
3) 대리모의 유아인도거부문제
4) 의뢰인의 유아인수거부문제

3. 대리모 산업의 실태

4. 여성주의

5. 내 생각

목차

1. 대리모,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윤리적 문제

1) 대리모의 개념
2) 대리모계약의 개념
3)대리모와 윤리적 문제

2. 대리모계약의 이행에 관한 법적 문제

1) 대리모계약의 이행청구문제
2) 의뢰인의 보수지급채무불이행문
3) 대리모의 유아인도거부문제
4) 의뢰인의 유아인수거부문제

3. 대리모 산업의 실태

4. 여성주의

5. 내 생각

본문내용

1. 대리모,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윤리적 문제

1) 대리모의 개념

대리모(Surrogate Mother)란 처가 불임인 부부에 있어서 유아인도와 수수료 수수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그 처를 대신하여 의뢰인의 정자를 자신의 체내에 주입받아 인공수정으로 잉태한 후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제3자의 정액에 의한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인 AID와 반대의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즉 AID는 남편이 불임인 경우에 다른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처로 하여금 인공 수정자를 출산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인공수정자는 비록 남편과 자연적 혈족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로 친생자추정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반면에,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는 의뢰인의 생물학적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친부인 의뢰인과는 부자관계가 부인되고 대리모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기 때문에 출생 후 대리모 남편의 친생부인 등의 조치와 함께 의뢰인이 출생자를 인지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함으로써 대리모 출생자의 불안정한 성장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의 의뢰를 받아 아기를 대신 낳아 주는 여자’를 뜻하며 과거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씨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리모계약의 개념

대리모계약(Surrogate Mother Contract)이란 부부 중 처가 불임인 경우에 다른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남편의 자녀를 임신케 하여 그 자녀를 낳아 인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정자나 난자만을 제공받아 출산하는 것과는 달리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난자는 물론 자궁도 제공하여 출산하는 인공수정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인공수정보다도 법률관계가 복잡하므로 사전에 이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아선호사상과 가계유지라는

참고자료

· [이병화: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Consideration of Surrogate Mother Contracts) ,동덕 여성연구, Vol.8 No.-, 2003]
· [문윤정:우리는 비배우자 인공수정과 대리모출산에 대해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硏究論集, Vol.27 No.-,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