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무집행에 대한 통제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무집의 통제, 그 통제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Ⅲ.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무집행의 통제
1. 통제의 필요성
2. 행정적 통제
1)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3)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3. 국회에 의한 통제
4. 사법부에 의한 통제

Ⅳ. 국가의 감독 및 통제체계에 대한 검토
1. 국가의 감독 및 통제의 허용여부
2.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의 통제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를 기본권이 아닌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게 하고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두고 대부분의 해석은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내실로 하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고도의 단일성을 유지해왔으며 또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단일국가라는 점에서 연방국가에 있어서와 같은 범위의 자치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많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기능적 협력관계와 상하권력적 관계라는 이중적관계를 띄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長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기 때문에(지방자치법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기관이다.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93조) 그 한도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있어서 국가의 후견과 통제를 받게 되고 이것은 이는 지방이 예속화될 우려가 있고, 지방분권화 경향 및 헌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논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국가의 통제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이 있으며, 그것이 현재 헌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이론에 부합하는지에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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