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때구름]재경학 정리

소개

재경학 정리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정학의 기초
Ⅱ. 자원배분의 문제
Ⅲ. 분배와 사회복지
Ⅳ. 공공지출이론

본문내용

Ⅰ. 재정학의 기초
Chapter 1. 재정학 : 의의와 성격
1.1 재정학 연구의 내용
①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가.
② 정부의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가.

1.2 정부란 무엇인가
* 정부부문의 특징 : 국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국민에 대한 강제력, 비시장배분을 통한 배분

*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① 유기체적 견해 : 사회를 자연적 유기체로 봄(전체주의적)
- 개인은 한 사회의 부분,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미덕
② 기계론적 견해 : 정부는 개인을 위해 고안된 존재(개인주의적)
- 최소한의 정부로서의 기능을 해야 함. 그 이상은 견해차이 존재

1.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 시장기구 보완 및 교정의 이유 : 심판으로서의 기능+국방이나 경찰 등의 사회간접자본 생산,공급
- 시장기구가 소득과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
- 시장기구가 언제나 효율적이지는 않다.(시장의 실패)

* 정부의 3대 주요기능 : 자원배분(allocation), 분배(distribution), 경제안정(stabilization)
① 경제적 자원을 적절한 용도로 배분(상품생산방법과 배분대상 결정)
- 공공재 생산 및 공급, 외부성으로 야기된 비효율성 제거
② 재화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탐색
- 분배상태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란 존재, 대부분 적극적으로 개입
③ 경제의 안정적 성장 여건 조성
- 머스그레이브 said <안정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 포괄>


* 큰 정부, 작은 정부
=> 정부 비중 증가추세 : 개인의 자유 창의 억압 및 효율성 문제 주장 존재
=> 정부의 크기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경제의 가용자원 = 정부예산/GDP>, <규제>
=> 규제의 극복 : 규제철폐, 민영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