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미디어렙법 제정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미디어렙의 의미와 필요성, 현행 법안의 문제점 비판)

소개

미디어렙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2. 미디어렙의 이해
1) 미디어렙이란?
2) 미디어렙의 의미와 필요성

3.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
1)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미디어렙 독점 운영
2)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3) 법률공백 상태 지속
4) 종편 출범과 광고시장의 황폐화
5) 미디어렙법 개정안 국회통과

4. 미디어렙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 내용
2) 미디어렙법의 문제점
가) `무늬만` 미디어렙
나) 종편 특혜 의혹
다) 중소방송 지원 방안 부재

5. 미디어렙법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뜨거운 감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렙 법안의 수정안이 찬성 67.26%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헌법 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미디어렙 제도’가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부활했다.

그런데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승인기준)’, ‘1공영 다민영 체제(MBC 공영 포함)’,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및 지주회사 출자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보장)’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공영 방송 3사를 제외한 타 방송사들의 민영 미디어렙 설립 허용을 전제하고 있고, 각 방송사의 지분한도를 40%까지 허용하여 사실상 미디어렙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 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미디어렙법 적용 여부가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유예조치로 인해 최소 2년 이상은 직접 광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보장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1사 1렙 형태로 광고 직거래를 계속할 수 있어 ‘종편 특혜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미디어렙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참고자료

· 종편 폐해 막으려면 미디어렙 입법 서둘러야, 세계일보 사설, 2011.11.30
· 종합 편성 채널 개국 논란, 독서평설, 2012.1
· 김두휘, 미디어렙 법안 논란과 해법, blog.naver.com/dw456/80152740507
· 미디어렙이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블로그, blog.naver.com/puty222/140151779047
· 미디어렙법, blog.naver.com/ozofm/70128394663
· 미디어렙법이란? 종편과의 관계는? blog.naver.com/meal_tree/40148854777
· 박정호, 미디어렙법 본회의 통과, News1, 2012.2.9
· 네이버 백과사전, 미디어렙, 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