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금융감독시스템의 비교

소개

본 자료는 세계 주요국가의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세계기구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특징 및 현황

1. 미국

2. 영국

3. 유럽연합(EU)

4. 일본

5. 중국

6. 한국


Ⅱ. 각 국의 금융감독시스템

1. 미국

2. 영국(U.K)

3. 유럽연합(EU)

4. 일본(Japan)

5. 중국(China)

6. 한국

7. 세계기구

본문내용

미국의 금융제도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의 분류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미국의 은행업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업을 분류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주된 구분이 있는데, 첫째, 금융기관(Banking institutions)은 주법 또는 연방법 하에서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금융기관은 연방은행법 하에서 은행이거나 저축기관(A saving association)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상업은행제도는 이원적 은행제도(Dual banking system)라는 점에서 현저한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은행에 대한 면허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 결과, 주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법은행(State-charted banks)과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법은행(National-charted banks)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주법은행과 국법은행은 모두 동일한 시장에서 운영되고,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두 은행은 서로 다른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고, 별개의 법체제하에서 조직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주법은행은 주정부로부터 기본적으로 규제와 감독을 받는 반면에 국법은행은 연방정부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모든 국법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에 가입해야만 하고, 동시에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부보되어야 한다. 한편, 예금을 두고 국법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주법은행이 국법은행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부보되어 있다. 또한, 주법은행도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의 은행이 있게 되는데, 국법은행, 연준가입주법은행(State-charted member banks), 및 연준비가입주법은행(State-charted nonmember banks)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이하에서 설명할 신용협동조합, 저축대부조합, 및 저축은행과과 같은 저축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