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소개

■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 문제점
☞ 우리의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크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분해보았다.

목차

■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 문제점

■ 노인문제

■ 결론 및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인문제
☞ 노인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와 욕구를 획일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과 도시의 노인문제의 성격이 많이 다르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과 따로 사는 노인들이 겪는 문제와 욕구는 매우 다를 것 이다.
고령화는 단순하게 노인인구 수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농촌, 농업, 농민이 중심인 사회에서 도시, 상공업, 임금 노동자가 중심인 사회로 바뀌면서 노인의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국민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반 어르신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게 때문에 노인의 소득 수준은 자신의 근로소득과 자녀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아픈 노인을 위한 가족의 보호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혼자 신변처리를 하지 못하는 노인의 보호문제, 특히 치매 노인의 보호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급증하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현상은 평균 가족원 수가 줄어드는 소가족화 현상이다. 가족원 수의 감소는 곧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를 뜻하며 특히 가정에서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수발자의 과중한 부담을 나타내기도 한다.

참고자료

· 황진수 외 (2011), 「노인복지론」, 공동체
· 이인수 (2005).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 정경희 외 (2004)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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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옥 (2001).「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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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식(199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한국노인복지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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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복지중앙회 (http://www.elder.or.kr)
· 경인일보기사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561)
· 시정일보기사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