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버핏세의 필요성과 긍정적 기능 vs 문제점, 한계, 개선과제

소개

부자 증세 논쟁에 불을 붙힌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란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버핏세 도입 논란

2. 버핏세의 이해
1) 버핏세란?
2) 한국판 버핏세
3) 유사 부자 증세 방안
가) 부유세
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다) 사회복지세

3. 버핏세 도입의 긍정적 효과
1) `부자 증세`로의 첫걸음
2) 평등 과세 원칙에 부합
3) 현실적인 재원 확충 방안
4)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

4. 버핏세 도입의 문제점
1) 부자 증세의 부정적 영향
2) `한국판 버핏세`의 문제점
가) 실효성 없어
나) 과세 형평성 문제

5. 버핏세 도입 관련 여론 현황

6. 버핏세 도입 및 부자 증세, 외국은?

7. 바람직한 조세 제도 개편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뜨거운 감자, 버핏세 도입 논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통과됐다. 기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 원 이상 35%였다. 여기에 버핏세가 도입되어 앞으로 연간 3억 원 이상 소득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버핏세 도입은 그 동안 현 정부가 추구해 왔던 감세 정책의 흐름을 뒤집고, 증세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증세 효과가 거의 없어 무늬만 부자 증세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버핏세 적용을 통해 정부가 추가로 얻게 되는 세금은 약 7,700억 원으로, 정부의 재원 확보나 복지 정책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판 버핏세’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복지 재정 마련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시점에서 ‘어떤 방식의 조세 체제로, 어떤 증세를 할 것이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란의 허와 실과 바람직한 조세 제도 개편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2. 버핏세의 이해

1) 버핏세란?

출처 : finance.joinsmsn.com

버핏세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갑부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의미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근로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자본 이득세’를 적어도 근로 소득세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워런 버핏은 작년에 자신이 낸 소득세율이 17.4%였던 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들은 35%를 냈다며,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세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미국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백만장자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버핏은 부자들이 이제는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동참할 차례라며,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버핏세 도입 논란, 오해와 진실은?, 독서평설, 2012.2
· ‘한국형 버핏세’, 한국일보, 2011.11.4
· 한국판 버핏세 도입 ‘득인가? 실인가?, 국민권익 블로그, 2012.2.6
· 버핏세란 무엇인가, 한국판 버핏세의 실효성, blog.naver.com/exito777/90133304471
· 열에 아홉 “버핏세 등 부자증세 도입해야”, 한겨레, 2012.2.13
· 버핏세, ‘된다 vs 안 된다’ 의견 대립 중, 위키트리, 2011.12.18
· 김종일, 野가 '버핏세'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2012.1.23
· 전혜영, 연봉 3억 이상 전문직, 99% 버핏세 안낸다, 머니투데이, 2012.1.8
· 버핏세와 부유세, 공통점과 차이점, blog.daum.net/myman/1207557
· 이재진, 무늬만 버핏세 반대여론 53.4%, 미디어오늘, 2012.1.18
· 조윤미, 버핏, "일반 직장인보다 세율이 절반"…세제 개혁 촉구, 조인스, 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