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KTX 경쟁체제 도입 논란 - 일명 KTX민영화 (토론면접 예상주제)

소개

[Briefing]
정부가 2015년 완공되는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목차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 세부내용 참조(찬반논란)
4. Outlook

[Situation]
1. 정부 KTX 경쟁체제 도입 추진
2. KTX 경쟁체제도입 논란 추진 연기

[Defintiion]
1. KTX경쟁체제? (KTX 민영화?)
2. KTX 경쟁체제도입 배경 - 113년 코레일 철도운영 독점 폐해(정부 주장)
3. KTX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정부 주장)
4. 정부의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코레일측의 주장

[Problem Analysis]
1. KTX경쟁체제 도입 관련 쟁점 ① 국민 여론
2. KTX경쟁체제 도입 관련 쟁점 ② 성급한 추진
3. KTX경쟁체제 도입 관련 쟁점 ③ 대기업 특혜시비
4. KTX경쟁체제 도입 관련 쟁점 ④ 요금인하 가능성
5. KTX경쟁체제 도입 관련 쟁점 ⑤ 안전문제
6. KTX경쟁체제 도입 관련 쟁점 ⑥ 적자노선
7. KTX경쟁체제 도입 관련 쟁점 ⑦ 한미FTA이후 역진 방지(래칫) 문제

[Outlook]
1. 논란 속 7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2011년 10월 한국교통연구원은 KTX를 민간이 운영하면 운임이 20%인하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함
2] 정부는 이를 토대로 KTX의 경쟁체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 KTX경쟁체제도입을 공식화 함
3] 이를 두고 코레일과 철도노조 야당등에서는 이를 민영화라 규정하고 반대함
4] 이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철도시설공단에 찬성 댓글을 지시하고 코레일에 반대 의견을 통제해 논란이 되기도 했음
5] 한편 여론 악화와 반발에도 경쟁체제 도입을 강행하던 정부는 새누리당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새누리당과 논의 후 총선 뒤로 연기하기로함

2. Definition
1] KTX경쟁체제는 현재 건설 중인 수서~ 평택 구간이 완공되면 기존의 KTX노선과 연결하여 수서발 KTX의 운영권만 민간 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임
2] 그런 배경으로 정부는 코레일이 113년동안 철도운영을 독점하며 엄청난 부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세금, 그리고 코레일의 높은 연봉을 듬
3] KTX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향상 되고 운임은 인하 될 것이라함
4] 그러나 코레일에서는 이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 놓음

3. Problem Analysis - 세부내용 참조(찬반논란)
1] 현재 KTX 경쟁체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있음
2] 국민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와
3] 요금 인하와 안전담보에 대한 문제
4]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
5] 적자노선에 대한 해결책
6]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래칫조항등에서 찬반대립이 이어지고 있음

4. Outlook
1] 정부가 KTX경쟁체제 도입을 연기한 이후에도 찬성여론조성을 위한 공개 및 TV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인 반면
..이하 본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