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 및 기소유예 소년학생 특별교육

소개

학교 부적응 및 기소유예 소년학생 특별교육

목차

학교 부적응 및 기소유예 소년학생 특별교육

Ⅰ. 추진배경
Ⅱ. 관련 법령
Ⅲ. 특별교육기관지정
Ⅳ. 운 영
Ⅴ. 특별교육 실적

<사례1> 일반학교 특별교육생 (소감문)
<사례2> 기소유예 특별교육생 (소감문)
 

본문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자체 선도교육이 효과가 없을 경우, 외부 기관을 활용할수 있는데,예전에 소년원이라 불리웠던  안양시 소재 소년분류심사원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소년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끔할 수 있는 자극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부적응 및 기소유예 소년학생 특별교육
 

 
Ⅰ. 추진배경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의 45%가 재학 중 비행과 관련 학업을 중단하고, 37%가 재학 중 비행으로 입원하는 통계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증대
 
▣ 검사 기소유예 처분 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특별교육 실시로
자기반성의 기회도 없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는 문제점 해소

 
Ⅱ. 관련 법령
 
▣ 소년원법 제42조의 2(특별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소년원법시행령 제85조(특별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 소년원법시행규칙 제73조(특별교육)
▣ 검찰사건사무규칙(부령) 제71조(기소유예 결정시의 부수 절차)

<중 략>

나는 학교에서 무단 외출을 하여 징계를 받다가 며칠 학교에 안나갔다.
그래서 무기정학을 받게 되었다. 이곳에 오게 될 것은 생각도 못했지만 와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먼저 학교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수업도 재미있고 봉사 활동하는 것도 재미있고 밥도 학교 급식보다 맛있었다. 그리고 옆에 교도소도 있고 비행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생활관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 안치고 이런 곳을 들락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재미있고 편하고 만족스러워서 특별교육을 더 받고 싶지만 이번에 여기에 온 계기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