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

소개

[정책학개론]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

목차

Ⅰ. 서론

Ⅱ. 새주소사업의 정책과정 분석
1. 도입배경
(1) 기존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 해소
(2) 국제표준채택
(3) 주소의 자원화
2. 추진과정
3. 새주소 부여절차, 방법
(1) 새주소 부여절차
(2)새주소 부여방법
4. 새주소 표기방법

Ⅲ. 새주소사업의 이론적 분석
1. 문제형성단계-정책의제설정의 유형
2. 결정단계-정책대안의 원천
3. 집행단계-정책집행의 유형
4. 평가단계-정책평가의 유형

Ⅳ. 정책 평가
1. 부정적인 평가
(1) 인식 부족
(2) 예산 낭비
(3) 우리나라의 특수성 배제
(4) 도로명에 따른 혼란과 갈등
2. 긍정적인 평가
(1) 실제적인 수익과 기대효과 창출
(2)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른 최적 환경

Ⅴ. 팀의 정책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주소표기체제는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간 지번을 기초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토지정책이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고, 택지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토지가격 상승과 토지이용의 극대화 추세로 토지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번의 생성과 말소가 반복되어 불규칙하고 비효율적인 지번 및 주소표시체계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주소만을 갖고 위치를 찾기가 불가능하며 배달, 방문 등 물류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 화재, 구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주소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명을 중심으로 한 새주소사업을 1996년부터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새주소사업이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고 정책과정이론에 따라 분석해 본 다음에, 새주소사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본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2010)
· 김흥래 이정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2003)
· 이왕무 장우진, 새주소사업의 위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07)
· 김태진, 농촌지역 새주소 사업 부여의 타당성(2004)
· 이진하, 지번과 새주소의 효율적인 발전방안(2007)
· 윤선구, 수치지형도 수시갱신체계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개선방안(2009)
· 지종덕, 한국 새주소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05)
· 연합뉴스, 주먹구구 새 주소 사업, 혈세·행정력 낭비(2009.05.05)
· 중앙일보, 생활주소 1000억 헛사업(2003.06.06)
· 연합뉴스, 새주소 사업 취지는 좋은데 골치아파(2008.12.16)
· 머니 투데이, 새 주소사업은 백년지대계(2010.11.01)
· 뉴스 타운, 새주소 사업 잘돼 갑니까?(2005.07.29)
· 매일신문, 도로명 새주소 10여년 홍보…국민 절반이 아직 몰라(2010.11.15)
· MBC, 새 주소 `외면`(2008.02.08)
· 행정안전부 새주소(도로명주소)안내 (http://www.ju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