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

목차

Ⅰ. 노인생활 및 기초생활보장 실태
1. 노인생활실태
1)경제상황
2)노인의 수입
2. 기초생활보장실태
1)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의 규모

Ⅱ.소득보장 프로그램
Ⅱ-1. 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급여
1) 데모그란트
2) 사회보장
3)공공부조
4) 사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2. 간접급여
1) 세제 감면, 할인혜택
2)고용 촉진

Ⅱ-2.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1. 연금제도
1-1. 특수직 연금
1) 공무원 연금
2)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3) 군인연금
1-2. 국민연금
1) 급여자격요건
2) 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3) 전달체계
4) 재정충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제정배경
2) 법 제정추진 경과
3) 제정의의
4) 주요내용
5)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6)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3. 경로연금제도
1) 과정
2) 지급시기
3) 지급방법
4) 경로연금의 지급액과 선정기준

Ⅲ.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3장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개선과정
1. 공공부조

본문내용

1. 노인생활실태
1)경제상황
(1) 경제활동
- 노인의 29.0%가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39.8%로 여자노인의 22.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은 40.2%가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하여 70-74세 연령군의 경우는 28.5%, 75세 이상 연령군의 16.3%만이 일을 하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2)노인의 수입
(1) 수입원의 종류
- 노인의 수입을 수입원별로 살펴보면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66.3%로 가장 높고 일 직업이 33.7%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가 23.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로부터의 보조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일 직업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함을 볼 수 있다.그리고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의 경우, 관련수입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매우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놓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미곤 국민기초보장법 실시와 노인복지.
· 김종숙(1994) 한국노인부양과 국민연금정책 수원대학교 논문집 vol.12
· 정경희 외, (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최성재·장인협 (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개선방안-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사회복지 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 허정무(2000).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