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개편 방안

소개

한국의 교육 학제 개편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단선형 학제
2. 복선형 학제

본문내용

이번에 내가 발표한 부분은 현행 학제에 대한 각급학교 수업연한을 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수업연한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더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현행 우리나라 학제인 단선형 학제와 복선형 학제에 대한 의견들도 있다. 단선형, 복선형 학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현행 학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단선형 학제 : 상류층의 학교와 일반대중의 학교를 분리하지 않은 단일조직의 학교체계.
모든 국민은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에 입각한 민주적 교육제도로서, 복선형(複線型)학제와 대응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근대국가의 공교육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전통적으로 복선형학제를 취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기초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단선형을 취하고, 상부구조만 복선형화한 경우가 많다.
장점 : ① 기회균등의 원칙 ② 동급의 학교에서 교육내용의 차가 없을 때
③ 성별, 신분, 종교의 차를 두지 않고 교육 ④ 의무, 무상교육의 합치

참고자료

· 허원기(2003). 여론마당. 교육부총리는 교육현장 알아야. 동아일보 2003/02/13
· 김영철(2004).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송석안(2004). 인성교육 강화방안 교육방안 만들어야. 국정브리필 2004/12/03
· 김정래(2006). 학제개편, 3不정책부터 철폐를. 한국경제 200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