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3 세금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및 과세대상

소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대상, 과세기간

목차

Ⅰ. 납세의무자 ?………………………………… 1
1. 소득세 ?………………………………… 1
2. 법인세 ?………………………………… 1
3. 부가가치세 ………………………………… 1

Ⅱ. 납세지 ………………………………… 2
1. 소득세 ………………………………… 2
2. 법인세 ………………………………… 2
3. 부가가치세 ………………………………… 2

Ⅲ. 과세기간 및 과세대상 ……………………… 3
1. 소득세 ………………………………… 3
2. 법인세 ………………………………… 3
3. 부가가치세 ………………………………… 4

참고문헌 ……………………………………… 5

본문내용

1. 소득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정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
① 거주자 : 무제한 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 : 제한 납세의무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2) 법인 아닌 단체1)
①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로서 그 단체의 소득을 단체구성원들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②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위의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고 구성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법인세
법인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법인은 구별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2) 표 1-1참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