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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판단하면 법률조항은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남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는 자신만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인격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기결정권의 내제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벌권의 남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잘못된 위험결정으로 형벌권이 포기되고 이로 인하여 장래에 고통 받는 피해 여성들의 법익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정말로 안타깝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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