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해결방안★★] 아동성폭력 의 심각성과 원인 및 아동성폭력 대책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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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아동성폭력의 정의

2. 본론
⑴ 아동성폭력의 원인
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② 왜곡된 성문화
③ 의사소통의 불일치
④ 성교육의 부재
⑤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⑵ 실태 및 사례
① 아동성범죄 증가율 선진국 보다 높아
② 아동성범죄 예산 인색
③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④ 조두순 사건

3. 해결책 및 논의
⑴가정차원의 예방교육
⑵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
① 부족한 범죄 형량 강화
② 아동이 사회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각인
③ 사회적 캠페인 강화
④ 범죄의 사각지대 축소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또한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범죄의 피해자 중에서는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새싹들이 있다. 아직 제 싹을 틔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잘 자라지 못하도록 정신적∙신체적으로 아픔을 준다. TV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이 매일 환기되고 심지어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며 그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해보며 분석 해본다.

아동 성폭력의 정의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성학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WHO는 아동 성 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아동 성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민영성. 2009.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 범죄예방’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미숙. 2010.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법학원
· 이윤상. 2010.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책’ .한국법학원
· 이명숙. 2010. ‘아동성폭력의 법적, 인권적 측면’ .한국모자보건학회
· 강은영. 2003.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오남. 2004. ‘부모의 아동성학대 예방의 살태와 교육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
· 이경환. 2005.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및 대응방안’ .한국의료법학회
· <신문기사>
· 유지혜 기자. ‘아동성범죄 예산 인색’ <2009>
· 이진경 기자. ‘아동 성범죄 증가율…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2010>
· <기타 검색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네이버, 위키백과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 성폭력이란’
· 네이버 블로그, nostalgia`s blog, 조두순 사건
· 네이버 블로그, 감성전도사 blog, 도가니 실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