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심각성과 해결책★★] 성범죄의 현형과 원인 및 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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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성범죄 사건의 통계 1

2.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 2

3.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2
(1) 낮은 처벌 2
(2) 친고죄 3
(3) 미미한 제도적 장치와 판사의 남성 중심적 사고 3

4. 외국과의 비교 3

Ⅲ. 결론 4

본문내용

Ⅰ. 서론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접할 수 있는 현 시대에 유독 국내 사건임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바로 ‘성범죄’이다. 하루에도 몇 십 건의 성범죄 관련 기사와 이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성범죄는 만연해있는 현 시대에 어떻게 국내 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준이 필자를 포함한 범국민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성범죄 수준에 대해서 우위를 가리는 건 의미가 없겠으나 한국은 외국과 비교해서 그 ‘악질성’이 더욱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타국과 비교해서 그 처벌 수준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레토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성범죄 통계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러한 솜방방이식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볼 것이며 외국과 비교했을 때의 처벌의 차이를 살펴보고 대책과 필자의 생각에 대해 결론짓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Ⅱ. 본론

1. 성범죄 사건의 통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강간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간 당으로 보면 35분에 1건씩의 강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그것에 그치는 것만이 아닌 성범죄 이후에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또다른 강력범죄를 불러일으킨단 사실에 그 위험성이 증가된다.

참고자료

· 박석정. 2006. 현대사회와 성범죄. 더썬
· 조명원. 2000.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가림M&B
· 최석림. 20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의정연구
· 박영규 외 1명. 1998.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김혜정. 2010.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보호관찰
·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 http://www.sexoffender.go.kr/
·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