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의 개선방안★★]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및 성매매 방지법의 개선방안과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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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성매매란?
2. 성매매의 입법 정책상 형태
3. 우리나라 성매매 형태의 발전
4. 성매매의 동기

Ⅱ. 본론

1.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배경

2.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입장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3) 절충주의적 입장

3.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갈등 구조
(1) 일반 남성과 여성
(2) 성매매 피해 여성과 업주, 여성단체와 정부

4.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시행의 문제점
(1) 성매매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2) 정보공개 및 투명성 미확보
(3) 미흡한 보상체계
(4) 성매매특별법 정책집행과정 및 집행자에 대한 불신
(5) 성매매 갈등의 조정자와 조정기구의 미흡
(6) 성매매 여성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기제의 미흡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성매매란?
- 성매매(性賣買, 영어: prostitution)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이지만, 성매매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성매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매춘(賣春) 또는 매매춘이라고 불렸으며, 현재도 간혹 그렇게 불린다. 역사적으로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 문화권, 시대에 존재해왔다.

2. 성매매의 입법 정책상 형태
(1) 입법 정책상의 3가지 형태
-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 따라 그 처벌의 범위와 내용이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음
① 금지주의
-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며, 포주 등 성 매매 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 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로 성을 매매하는 것은 사람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모든 자를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는 태도.
(한국, 태국, 필리핀, 헝가리, 쿠바, 스리랑카, 미국 뉴욕 주, 일리노이 주 등)
② 규제주의(집창)
- 경찰,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홍등가, 사창가 등 특정지역 내에서만 허용, 경찰등록대장과 색인등록카드, 성 매매 종사자에 대한 의료 감시 등 통제수단을 활용하여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입법주의로 무절제한 매매춘의 필요를 억제시키며, 포주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매춘여성에 대한 착취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통해 매매춘이 갖는 부정적 무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사회에서 매매춘 지역을 분리시키는 방법인 공창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기본 골격으로 함. 1802년 프랑스에서 공식 창안된 후 급속하게 확산된 제도로 독일의 경우 매매춘 자체는 법률상 처벌대상은 되지 않으나 이를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고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는 의무를 부여.
(독일, 네덜란드, 호주, 미국 네바다주 등)

참고자료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2006,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삼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 동녘
· 임인숙, 김미영 외 3명, 2009,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 고려대학교 출판부
· 그것이 알고싶다, 2004, ’성산업 24조, 누가 성매매를 부추기는가?’
· 2011,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SB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