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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법에 관한 고찰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시간에 제출한 헌법 제 31조과 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레포트입니다. 교육기본법등 세부 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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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2.01 최종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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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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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시간에 제출한 헌법 제 31조과 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레포트입니다.
    교육기본법등 세부 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Ⅱ.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Ⅲ.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Ⅳ.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Ⅵ.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Ⅶ.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1.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3.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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