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행정 및 경영 Report (Campbell의 정책형성과정)

소개

교육행정 및 경영 시간에 제출한 Campbell의 정책형성과정 레포트입니다.
2011년에 시행되는 수석교사제에 대한 정책형성과정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석 교사제가 한국교총의 중요 정책 대안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90년대 들어 전교조가 교장 승진 제도로 인해 학교가 교육청의 관료적 지배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을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면서부터다. 전교조는 현재 교장 승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교총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수석 교사제를 적극 주장하기 시작했다. 교총이 수석 교사제를 적극 주장한 것은 교총도 현재 교장 승진 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교총 입장에서는 현재 교장 승진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또 다른 승진 제도라는 길을 하나 틔워 줌으로 교장 승진 제도 관련 개혁 요구들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행정과 수업의 분리라는 구호나 1정 연수 이후 선임 교사와 수석 교사라는 자격 체제를 더 두는 방안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수석 교사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수석 교사의 권한과 직무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교총이 자체 모순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교장에게 주어진 수업과 장학에 대한 권한을 모두 수석 교사에게 줄 경우 교총의 주장대로 행정과 수업의 이원화 혹은 승진 제도의 이원화라는 명분에는 맞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기관에서 수업과 장학에 대한 권한을 빼 버린 교장은 그야말로 종이호랑이가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현재 많은 교장들이 실제 수업과 장학은 거의 간여하지 않고 행정에만 치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교장의 권한에서 빼 버릴 경우 자칫 수석 교사가 내용적인 교장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수석 교사에게 이 권한을 주지 않고, 교장과 교감의 통제 하에서 수업과 장학에 관한 업무를 맡는 수준이라면 수석 교사제가 주장했던 모든 명분들은 날아가 버리고 아무 것도 아닌 제도가 되어 버린다.
관심도 많고 필요했지만 그만큼 의견을 합체시키는 데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다. 여야 및 관련 이해관계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30년 만에 법제화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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