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A+] 유럽의이해 기말고사 대비 정리요약파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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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학기 P대 국제지역학부 J교수님 유럽의이해 강의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스스로 만들고 작성하여 이것만 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는 스스로 매~우 흡족한 성적이 나왔었네요.

이건 족보가 아니라 나름대로 예상하여 정리한 파일입니다.

성적이란건 항상 공부한만큼 나오는거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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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유럽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에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심각한 재정난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
셋째, 불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우위비교

첫 번째로 제시한 심각한 재정난의 문제는 천문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예산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적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공제조합 형태로만 발전해왔던 보충보험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부딪힘에 따라 새롭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가며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다시 말해 그 만큼 국가 차원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민간 차원의 보험제도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뜨거운 논쟁에 대해서 유럽은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사회보장제도의 현재와 장래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것인가가 주요 논점이다. 이러한 토론은 여론의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로,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한 국가가 선택하는 정책의 방향, 특히 사회적 연대를 어느 정도 가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의 좋고 나쁨이 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제시한 우위비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금의 분야별 책정과 분배는 각 나라 국민의 건강상태와 노화 현상,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가 커버하는 범위와 분야에 대한 각국의 선택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다. 현실적으로 어느 제도가 가장 최선인지 단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각 나라마다 생활수준이 다르고, 실질 소득이 다르고, 이를 책정하는 기준도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나라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우선을 두는 분야가 다르고, 환불제도가 다르므로 사회보장제도의 국가별 우위 비교는 더욱 힘들어진다.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들은 타 어느 지역과 비교하여도 그 내용과 기능이 우수하며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통일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없다. 각 국가마다의 경제, 문화, 국민들의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개선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