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

소개

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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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제1장 권리분석
1. 권리분석

2. 최우선변제권
3. 주택임대차의 기간
4.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특별법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의 취득
4. 최우선변제권

제3장. 기준권리과 소멸되는 권리의 종합 및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1. 권리기준에 의미
 2. 소멸되는 권리의 종합
3. 인수되는 권리의 종합
4.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5. 전소유자의 압류
6. 토지 별도등기 있음

제4장. 배당원칙
1. 당연배당자 2. 배당요구필요자 3.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4. 배당순위
5.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

제5장.  배당사례 분석
1.사례1 - 3개의 가압류
2.사례2 - 가압류 후 근저당
3.사례3 - 가압류와 근저당
4.사례4 - 가압류. 근저당. 일반 조세
5.사례5 - 확정일자 임차인. 근저당권
6.사례6 - 확정일자근저당
7.사례7 - 근저당과 임차권
9.사례9 - 근저당권과 임차
10. 사례10 - 임차권. 가압류. 근저당권
11.사례11 - 가압류와 소액임차인 제6장. 인도명령
1.인도와 명도
2. 인도명령의 의의
3. 인도명령 절차
4. 인도명령 신청
5.인도명령 송달
6.명도확인서
7. 인도명령의 집행
8. 부동산 관리명령
9. 점유이전금지가처분

7장. 명도소송
1. 경매관련 소송
2.소송 제기
3.기일의 진행
4.원고의 준비서면
5.피고의 답변서
6. 판결의 선고
7.집행문
8.집행의 위임

본문내용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권리분석은 소유자가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공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안전한지 알아보려면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점유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의 경우처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없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제1장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내어 그 이전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 권리는 말소된다. 이 때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하며,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않는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인수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최고선순위의 담보물권보다 우선인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과 환매권, 임차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