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워크쉐어링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드라이브

소개

[Briefing]
정부가 휴일 근로시간을 제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재계에서는 생산성 감소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목차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고용노동부 휴일 근무 법개정 추진
2. MB 워크 쉐어링 지시와 특례업종

[Defintion]
1. 워크 쉐어링(Work Sharing)제도
2. 근로시간 1위국가 & 400만 초과 근무자
3. 고용노동법 개정과 특례 업종 축소로 일자리 창출
4.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 효과
5. 경영계 & 노동계 입장

[Problem Analysis]
1. 휴일근무 포함 시 문제점
2. 특례업종 폐지 시 영세 자영업자 부담 가중

[Outlook]
1. 2월 중으로 큰 그림 완성
2. 근로기준법 개정

[ETC]
1. 연장근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12개 특례 업종 및 종사자(2009년기준)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현행법에는 주간 40시간과 연장 12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을 제한 하고 있지만
2] 휴일 근로시간의 경우 2000년 장관의 지침으로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었음
3]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4]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 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5] 추가 고용으로 인한 비용상승을 우려한 경영계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비판함
6] 그러나 같은날 MB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지시하고
7] 근무시간 적용 제외 업종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계의 반발속에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2. Definition
1]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워크 쉐어링으로 한가지 업무를 2인 이상이 나눠하는 잡쉐어링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음
2] 우리나라는 OECD 국가평균보다 25%이상 근로시간이 길어 근로시간으로 1위국이며
3] 근로시간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의 종사자는 40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 임
4] 정부는 휴일근무의 연장근무 포함과 특례업종 축소로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삶의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5]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비 증가로 사회전반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6] 경영계에서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한편 임금 총액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함

3. Problem Analysis
1]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의 소득감소는 불가피하며 휴일만 일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2] 특례 업종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 특례업종 축소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만 된다는 지적도 있음

4. Outlook
1]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TF팀을 만들어 2월까지 정책의 큰틀을 완성하기로 했으며
2] 휴일근무의 연장근무 포함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행정지침으로,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안정시켜나갈 방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