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참관과 재판에서의 기본권

소개

재판 참관과 재판에서의 기본권

목차

Ⅰ. 서

Ⅱ.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
1. 고문의 금지
2. 진술거부권
3. 변호인 제도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무죄추정권
7. 형사보상청구권

Ⅲ.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그 밖의 인권
1. 죄형법정주의
2. 일사부재리의 원칙
3. 적법절차의 보장
4. 영장제도
5. 재판청구권

Ⅳ. 느낀점

본문내용

Ⅱ.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

1. 고문의 금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 전단). 고문방지의 실효성을 주기 위하여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고문행위를 한 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며, 고문당한 사람에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2. 진술거부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묵비권은 구두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진술에도 적용된다. 형사상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민사ㆍ행정상의 불이익의 경우와 친척ㆍ친구들의 불이익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제200조 제2항).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는 피의자의 권리를 자각하고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경계하는 의미를 갖는다. 불고지의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