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잭과 콩나무-특허

소개

특허제도의 발전성과 활용성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지적재산권이란?
나. 특허제도란?
1) 특허제도
2)특허의 법적 절차와 발생정보
다. 특허제도의 활성화 방안
1)직무발명의 활성화
2) 직무발명제도의 운용목적 및 취지
3)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라. 특허분쟁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쑥쑥 자라라, 하늘까지 닿을 만큼. 동화 ‘잭과 콩나무’ 에 나오는 말이다. 소와 바꾸어 얻게 된 콩을 심어 하늘까지 닿은 콩나무를 타고, 거인의 성에 올라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온 잭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환상적이다. 누구나 어린시절 이 동화를 보면서 잭의 콩나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보물을 가져오는 상상을 해 보았을 것이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는 분명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잭의 콩나무’가 현실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특허를 놓아 본다.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특허는 산업사회의 꽃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단 특허의 목적이 상공업, 산업사회의 발전에 닿아있고 그 역할, 잠재성 또한 현재 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런 특허가 어떻게 21세기의 ‘잭의 콩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본 론
가. 지적재산권이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상공업의 번영이 있어왔고, 21세기에 들어서며 과학 기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 되었다. 지적 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지는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은 크게 특허, 상표, 의장 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정부의 주관부서인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여야 보호가 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법적 보호가 된다. 이제, 꼭 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나. 특허제도란?
1) 특허제도 :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제 3자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는 특허권자에게는 재산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발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신기술(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 하는 것으로 문화적 창작물, 기업의 영업비밀등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는 무체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일부이다.

참고자료

· Patent map길라잡이/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공편]/1999
· 지식재산백서/특허청/2006
· 2001 신기술 동향조사 보고서 : 전기, 전자분야, 제6권/반도체 발광소자/특허청[편]/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