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한국 경제의 이해

목차

한국경제의 수요측면
한국의 소득분배문제
과소비의 정치 경제학
한국의 경제성장

본문내용

한국의 정부수요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수요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나누어진다. 정부지출의 소비수요는 ①치안, 국방, 외교, 사범 등 정부의 고유활동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에 관한 소비와, ②공무원에 지불하는 급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지출의 특징은 1980년대 중반에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방위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이것은 곧, 국민 복지에 투자할 것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지출의 특징으로 사회개발비가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50%, 대반은 15%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7%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의 투자지출은 두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하나는 사회자본에 관련된 투자이며 또 하나는 경기조절을 위한 투자이다. 전자는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것이며 후자는 재고를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투자와, 정부투자의 시기나 규모를 경기변동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경기조절을 하고자 하는 투자이다. 세계적인 자원파동에 대비하여 각국이 원유나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것은 경기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의 재고투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