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소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과 각국의 실행

목차

Ⅰ.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Ⅱ.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
Ⅲ.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본문내용

Ⅰ.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1. 국내법 우위 일원론

국내법 우위 일원론은 18~19세기 독일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국제법은 구속력 있는 행동기준이 아니라 일단의 지침에 불과하다. 즉 국내법과는 별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의 존재를 부인한 국제법 부정론이다.

2. 이원론

이원론은 19~20세기 초 Triepel, Bending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각기 다른 법체계로 본다. 이원론의 원조인 Triepel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기껏해야 스칠 뿐 결코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원’에 비유함으로써 서로의 충돌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이 국제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사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3. 국제법 우위 일원론

20세기 이후 등장한 국제법 우위 일원론의 구성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특히 Kelsen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 법체계가 존재하며, 이 단일 법체계 내에서 국제법의 국내법의 상위에 위치함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국내법은 언제나 국제법에 부합되어야 하며, 충돌이 있는 경우 국제법은 그에 위반되는 국내법을 무효로 만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이 무효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들어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4. 등위론

등위론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이론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을 등위에 관계에 놓고,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무의 저촉을 조정에 의해 해결하려는 입장을 말한다.



Ⅱ.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

우선 국제법은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국내법은 국제법의 법원인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제법은 국가가 유효하게 성립한 국제의무의 불이행?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규정을 원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의 국내적 무효까지는 선언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