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목차

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1.1 민주주의
2.1.2 효율적인 자본주의
2.1.3 공정한 법질서(법치주의)
2. 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 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방해요인

5. 사회적 합의의 현실적 성공사례
5.1. 19세기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5.2 코포라티즘

6. 현 한국사회와 사회적 합의
6.1 현 한국사회의 발전단계
6.1.1 기존의 개발전략 : 중상주의적 외연적 개발전략
6.2 기존 패러다임의 파탄
6.3 새로운 패러다임 : 자유주의의 내연적 발전전략
6.4 사회적 합의의 내용
6.4.1 자유주의의 기본원칙
6.4.2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
6.4.3 합의의 도출방법

7. 맺는 말

본문내용

이 글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와 역사적 고찰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고찰하고자한다. 자유주의가 무엇이냐는 것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지만여기서는 자유주의를, 구체적인 자연인인 개인(들)의 복지의 증진만이 사회적 현상의 판단기준이며, 모든 개인은 사회적으로 평등하며, 자유를 비롯하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주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것(국가, 계급, 집단, 민족, 이념, 제도 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개인(들)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필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문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를 상호보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자유주의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브루조아계층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사회적 기본질서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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