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개념과 특징,문제점 및 축산업의 문제점과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 조사분석

소개

FTA의 개념과 특징,문제점 및 축산업의 문제점과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 조사분석

목차

1. 들어가며


2. FTA로 인한 축산업의 문제점.


3.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법.


4. 정보시스템 도입(개선)을 통한 축산업의 문제해결방법.

본문내용

1. 들어가며

FTA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최대 이슈이다. 그러면 이러한 FTA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히 말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움직임, 즉 신자유주의의 한 표상이라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경제학적 이론으로, 국가 간 교역에 있어서 방어막과 같은 법적 규제 및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경쟁사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냉전종식 이후 자본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며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나온 것이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이며 이것을 체결한 국가 간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해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유연한 자본의 축적은 기업, 노동, 국가의 전면적 유연화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대자본의 횡포에 의한 기업의 수가 감소 될 것이며, 노동유연화로 인한 노동의 약화와 노동조합의 영향력 저하를 발생시킨다.
복지 국가 시절 자본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제의 틀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국가나 노동으로부터 오는 제약을 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자본은 국가에 대해, 그리고 노동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은 협조를 약속하는 식으로 자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게 되고 이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운동으로 구축해 놓은 사회보장, 사회적 권리 등은 많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노동운동은 위기를 맞는 사이에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고, 노골적인 착취가 일어나게 된다.(하청직, 일시고용직, 용역, 파견근무등)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 산업 및 기업 중에서 축산업에 대한 FTA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그리고 해결방안에 있어서 MI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