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요약(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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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세는 자국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반면, 외국의 가격을 인하시켜 무역량은 감소한다.
관세부과 전 무역량 -> Qw 관세부과 후 무역량 – Qt
관세의 일부는 외국의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반영되고 자국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Pw에서 Pt로의 자국 가격의 상승은 관세보다 적다. 이것은 수입을 제한하는 관세와 모든 무역정책의 정상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자국의 관세로 인한 외국의 수출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실제로 매우 작다.

●수출보조금 이론 – 재화를 해외로 선적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불한다. 관세와 같이 수출보조금은 종량적이거나
종가적이다. 정부가 수출보조금을 줄 때, 수입업자들은 국내가격이 외국가격을 보조금만큼 초과할
때까지 그 재화를 수출할 것이다.
●수 입 할 당 제 – 수입되는 어떤 재화의 양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그 제한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개인집단이나
기업진단에게 면허를 발급하여 집행된다. 이는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항상 올린다. 수입이 될
때, 즉시 나타나는 결과는 처음 가격에서 그 재화의 수요가 국내공급과 수입량을 합한 총공급을
초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청산될 때가지 가격을 올린다. 결국 수입할당제는 같은 수준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관세만큼 국내가격을 올린다.
●수출자율규제 – 수입할당제의 변형으로 또한 자율구제협정이라고도 함. 수출자율규제는 수입국 대신 수출국으로
부터 부과되는 무역에 대한 할당제이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요구로 부과되고, 다른 무역규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