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기준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소개

안락사 기준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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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 연구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

생명공학과 의학은 인간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관여는 크게 생명의 시작에 관한 관여와 생명의 종료에 관한 관여로 나누어질 수 있다. 뇌사/심폐사 논쟁과 안락사 논쟁이 바로 생명의 종료에 관한 물음에 속한다. 국내의 경우 이런 물음은 이미 임상 현장에서는 하나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터부시되어 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뇌사가 소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삶의 질 및 환자의 권리 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OECD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안락사와 관련된 존엄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추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안락사에 관한 법학적, 윤리학적 논의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안락사에 관한 판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안락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다음 몇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1) 미국 네덜란드 등의 각국의 존엄사법에 함축된 윤리적 표준을 밝히고자 한다.
2) 국내의 안락사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에 함축된 윤리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윤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안락사 유형을 찾고자 한다.
4) 한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안락사에 관한 윤리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I부에서는 일차적으로 미국 등 외국의 안락사에 관한 법률을 문헌과 인터넷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런 다음 각 법률의 공통사항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여기서 우리는 미국 오레곤주,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 4개 나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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