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란의 핵을 둘러싼 미국-이란 갈등과 한국의 대응,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경제적전망

소개

[Briefing]
미국이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주체가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켜
사실상 세계에 이란산 석유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이란은 전세계 원유 수송의 중심지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시키겠다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목차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Previous Knowledge]
1. 핵무기
2. 핵무기의 종류
3. 대표적 핵무기 우라늄 & 플루토늄
4. 국제 원자력 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iutation]
1. 어제의 친구에서 오늘의 적으로, 미국-이란 관계
2. 이란핵무기 개발과 국제사회의 압박
3. 미국의 압박과 국제유가 폭등 가능성

[Definition]
1. 미국 국방수권법의 내용
2. 미국의 이란제대에 따른 한국의 영향
3. 한국 정부의 3단계 대책

[Problem Analysis]
1.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 유가 급등

[Outlook]
1. 미국-이란 전쟁 발발시 세계경제 충격과 한국 스테그 플레이션

[ETC]
1. 세계10대 원유 수출국의 하루 수출량(미국 CIA 월드팩트북 2011년 1월 기준)
2. 2011년 1월 한국의 원유 국가별 의존도(총 8724만배럴)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이란이 혁명을 통해 왕정에서 종교지도자가 통치하는 사실상 신정국가로 바뀌기 전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2] 그러나 종교지도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미대사관 습격해 인질을 444일 동안 감금한 사건과 이란-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양국관계는 급히 악화됨
3] 한편 이란은 2002년 반정부 세력이 핵개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란의 핵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됨
4] 미국은 이란을 북한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이란 핵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함
5] 미국은 4차 제재안이 통과된 후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을 규제 함으로써 이란에 경제적 고립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6] 2011년 11월 IAEA에서 이란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12월 31일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의 미국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킴
7] 이 법은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란 중앙은행을 통해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의 석유수입을 금지시켜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는 조치로 평가됨
8] 이에 이란은 법 통과 사흘전 석유수출을 막을 경우 전세계원유 수송의 중심지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시킬 것이라 경고함

2. Definition
1] 이란에 대한 강력한 석유금수조치를 담은 법안은 국방수권법은 이란 해외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석유수출을 막아 경제적 고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싼 이란의 석유를 전체의 9.6% 비중으로 수입하고 있어 미국과 거래가 불가피한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예상됨
3] 한국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의 예외 조항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안 될경우에도 대비하고 있음

3. Problem Analysis
1]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 원유수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며
2] 유럽의 재정위기와 겹쳐 세계 경제의 위기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4. Outlook
1] 현대경제 연구원에서는 미국-이란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2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함
2] 단기전과 장기전으로 분석했으며, 두 결과 모두 한국 경제에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을 동반해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