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법)

소개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법)

목차

Ⅰ.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2.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직 및 사업

Ⅱ. 국제항공운송협회

1.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설립과 목적
2.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조직 및 기능

Ⅲ. 우리나라의 항공법

1. 항공법의 정의
2. 항공법의 목적
1)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
2) 항공운송사업의 질서확립
3) 항공기법의 국제적 통일
3. 항공법의 특성
1) 국제성
2) 강제성
3) 국가성
4) 통일성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본문내용

1.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시카고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영국은 국제항공을 관리 ? 감독하는 강력 한 관리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하늘의 자유를 기본으로 국제항공의 질서유지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정보의 교환, 기술적 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주장이 대폭적으로 반영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항공의 안전 및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각국 정부 간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2)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조직 및 사업
시카고 조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구성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기타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집행기구로서 이사회, 기타 이들 기구를 보임하는 기구로서 항공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법률위원회, 공동유지 위원회, 재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의 확립 (항공기, 항공종사자, 항고로, 비행장, 항공교통관제 등에 관한 안전 면에서의 세계적인 기준을 확립), 국제민간항공법의 통일 및 법제화, 국제민간항공의 경제문제(운임의 설정문제, 부정기항공의 문제, 운임수준의 문제, 수송규제의 문제)까지 취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