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_시사경제론_4E형

소개

시사경제론4E)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지방 자치 정부 재정 부실 원인 대안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재정의 개념
2. 지방자치재정 악화의 원인
3. 국내의 지방자치재정의 실태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문제점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유럽 각국의 모라토리엄 사태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멀리 유럽까지 가기 전에 국내를 돌아보면 그 사례가 다른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최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단 성남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52.6%인 137개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평균(40%)보다 37%나 높고 사업비 3200여억원의 호화 청사를 건립할 정도로 호화롭고 여유로운 살림을 해왔다. 그런데도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다 쓴 5200억원 가운데 갚아야 할 일부에 대해 덜컥 지급유예 선언부터 하고 나온 것이다. 기타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축제성 행사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도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에 있는 지자체가 40여 곳에 이른다.
사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자치 단체들의 지방재정 상태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럼 지방재정이란 무엇인가?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 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한다.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 원리로 하며 지역경제와 기능적으로 연계 되며 지방재정은 개발 사업에의 투자 및 경비지출, 각종 서비스를 위한 물자 및 인력의 구매 등을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며,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 내무부, 세외수입연감, 내무부, 2005.
·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7.
·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 강인재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3.
·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의「지방재정 위기극복 발상부터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