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동성애 문화 (독일의 일상문화로서의 동성애와 생활파트너십법(생활동반자법)을 중심으로)

소개

독일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법제화한 생활동반자법을 살펴보고,
독일에서의 성적 소수자로서의 동성애자들의 문화와 환경을 고찰한 레포트.

목차

I.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주제
3. 연구목적과 방법, 절차

II. 동성애

1. 동성애의 정의
2. 동성애의 원인
(1) 선천적인 원인
(2) 후천적인 원인
3. 동성애 관계의 법적 효력의 필요성

III. 독일과 동성애

1. 독일의 동성애 문화
(1) 독일의 정치인 - 커밍아웃을 한 정치인들
(2) 베를린 영화제 - 테디상 (Teddy Award)
(3) 축제 -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hristopher street day)
(4) 독일의 동성애자 탄압 역사 반성 - 동성애자 추모 기념물

2. 생활동반자법(생활파트너십법)
(1) 입법 배경과 그 과정
(2) 법의 효과
(3) 혼인 배우자와 동성의 동반자와의 비교

IV. 결론 - 독일의 동성애 문화와 생활동반자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들어가며

지난 18대 총선에서 종로에 출사표를 낸 50대 레즈비언 후보가 화제가 되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자 국회의원 출마자 진보신당 최현숙 후보(51)가 그 주인공이다. 최씨는 자신의 얼굴과 성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종로는 70년대 레즈비언의 집결지였고, 지금은 게이들의 커뮤니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성소수자 역사에서 의미 깊은 곳이다. 서울의 중심이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서민들의 삶은 어렵다는 점에서 늘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고자했던 그의 정치적 목표와도 부합되는 곳이라고 했다.1) (이번 총선에서 최씨는 1138표(1.6%)의 저조한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그는 ‘동반자 등록법’ 제정을 주장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반려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도 생활의 파트너와 함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게 최씨의 생각이다2). 최현숙 후보의 이 공약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몇몇 언론에서는 외국의 동반자 등록법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며 이슈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 모델로 제시된 것이 바로 독일의 동반자 등록제인 “생활 동반자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법제화한 생활동반자법과 독일에서 성적 소수자로서의 동성애자들의 문화와 환경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2. 연구주제

독일 내의 동성애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아직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등의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많이 남아있고, 그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열악한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검토할 것이다.

3. 연구목적과 방법, 절차

우선 동성애에 대한 정의와 법적인 관계인정의 필요성을 본다. 이어 독일내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성애 문화를 살펴보고, 동성애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명문화한 법인「생활관계자법」을 통하여 독일 내에서 동성애자들의 권익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논문>
· 1. 민길자, “사실혼의 현대적 전개 : 파트너십의 유형과 그 보호 법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논문, 2005
· 2. 김민중,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사이의 「生活同伴者關係」,家族法硏究 제 15권 2호 통권 제16호(2001.12), p393-422
· 3. 왕신수, “한국 대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 종교적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4. 허정은,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신문, 잡지 기사>
· 1. 송화선, “우리나라 최초 동성애자 국회의원 후보 최현숙”, 여성동아, 2008년 4월
· 2. 성연진, “그녀를 사랑하는 그녀, 세상에 맞서 자유를 외치다”, 헤럴드 경제, 2008년 4월 15일
· 3. “유럽정치인들 동성애 바람”, 내일신문, 2004년 8월 3일
· 4. 한주연, “독일 여성앵커 ‘커밍아웃’하자 더 인기”, 2007년 11월 22일 한겨레신문
· 5. 남성호, “사랑해도 될까요” 금기 깬 동성혼인, 세계일보, 2006년 1월 13일
· 6. 이용욱, “性 소수자 정치참여 門 열리나”, 경향신문, 2008년 3월 13일
· 7. “베를린, 영화축제의 밀레니엄을 향해!”, 씨네 21, 제 141호
· 8. [진중권의 좌우지간] 커밍 아웃, kdlpnews 25호, 2000년 10월 6일
· 9. 정대성, “같은 의무에 같은 권리를 달라!”, 2004년 6월 28일, 오마이뉴스
· 10. 강인선, “[만물상] 독일의 용기”, 조선일보, 2008년 2월 1일
· 11. 강경희, “`치부` 드러내는 독일의 용기”, 조선일보, 2008년 1월 31일
· 12. 정기철, 홍석천 “남자 선배 300명 이상과 관계 충격”고백, 동아일보, 2007년 5월 18일
· 13. 고재완, 홍석천 “‘커밍아웃’MC 제안받고 ‘미친 짓’이라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2008년 4월 7일
· <웹사이트>
· 1. http://planetout.com/news/article.html?2008/01/18/3
· - http://www.kscrc.org에서 재인용 (Gay nursing home to open in Berlin)
· 2. http://en.wikipedia.org/wiki/Teddy_Award, wikipedia영문자료 번역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