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변천과정
2. 제정 배경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00~2001년 개선내용과 효과
6. 국민기초새활보장법의 쟁점

Ⅲ. 평가와 결론

본문내용

. 서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에서도 분명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2001년 10월1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행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새행은 현행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우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화과정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고 분석해 보려한다.

Ⅱ. 본론

1. 변천과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ㆍ1950년대 사회보장법 문제제기
ㆍ199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 특별부의 국민기본선에 대한 주장운동
ㆍ1997년 IMF 대량실업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의 당위성 확보
ㆍ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청원
ㆍ19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ㆍ1999년 6월 21일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방침 밝힘
ㆍ1999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외 131인)
ㆍ1999년 8월 12일 본 회의의 의결
ㆍ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법률 제6024호)
ㆍ1999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 발족
ㆍ1999년 12월 1일 2000년 최저생계비 공표
ㆍ2000년 1월~6월 사회복지전문요원 1,800명 확충
ㆍ2000년 2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ㆍ시행규칙 공청회
ㆍ2000년 2월 17일~3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ㆍ2000년 3/4월 모의적용사업실시
ㆍ2000년 4월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
ㆍ2000년 3~8월 지자체 관계공무원 교육실시
ㆍ2000년 5~7월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ㆍ2000년 7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정ㆍ공포(대통령령 제 16924호)
ㆍ2000년 8월 1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정ㆍ공포(보건복지부령 제169호)
ㆍ2000년 9월 시ㆍ군ㆍ구 복지행정 정보화, 관계 전산망의 연계
ㆍ2000년 8~9월 수급자 선정관련 특례기준 마련ㆍ시행
ㆍ2000년 9월 수급자 확정전 소명기회 부여
ㆍ2000년 9월 30일 수급자 선정 및 통보
ㆍ2000년 10월 1일 제도시행

참고자료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정책과제에 관한연구 - 임유모-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과제에 관한 연구
· :정부의 정책 과제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 ㆍ2001년도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 ㆍ그 밖의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