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환경정책수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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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정책수단 분류-
※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규제
1. 직접규제
2. 경제적 유인에 의한 간접규제
※21세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방향

본문내용

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
환경정책의 범위는 좁은 의미로부터 넓은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환경정책의 범위도 정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기 ·물 ·토양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문제, 녹지와 삼림 및 야생 동·식물의 감소와 같은 자연생태계 파괴문제, 등 의 해결이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라 할 수가 있다.
환경정책이 의도하는 것은 자연자원 수요를 줄이고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배축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경의 오염 흡수 정화기능 생태계의 회복력, 재생기능 등에 의해 환경완충용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사회적 과정과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이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환경정책은 여러 이해집단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국가 가용자원배분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환경정책이 준거해야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협력의 원칙 : 환경보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 사업자들이 서로 협력해야하는 원칙이다.
② 사전예방의 원칙: 개인,기업,정부 등 모든 행동의 주체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에 적합한 예방적인 고려를 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즉,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대증요법적인 대책으로 사후에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미리 에견하고 사전에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 오염원이자는 정부가 환경을 만족할만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환경정책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경찰 및 질서법차원의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기업의 오염물질배출 행위 등 환경훼손행위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사법적 구제제도의 환경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법은 결과적으로 재판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의 중심은 국가가 환경파괴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력적 수단인 법적 규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는 명령적, 지시적 규제인 직접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 규제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선양저자 [환경정책론]
· 김번웅 오영석 지음 [환경 행정론]
· 김병완 지음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 환경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