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1458_판례평석

소개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판결요지
2.참조조문
3.사실관계요약과 쟁점
4.판례평석
5.참고문헌

본문내용

1.판결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 제527조 , 제543조 , 제660조

3.사실관계요약과 쟁점
(1)사실관계요약
피고 소속의 구조조정비상대책회의가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제도와 함께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부적으로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명예퇴직을 바란 것이 아니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참고자료

· 이명우, 민법강의I, 형실출판사, 2003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 곽윤직, 민법강의, 박영사, 2006
·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 손종학, 민법강의I,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 대법원 2000.7.7.선고98다42172판결, 2002.8.23.선고000다60890,60906판결참조
· 대법원 2001다81269, 2002.04.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