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통한 한국 사회문제 해결

소개

홉스, 로크, 루소, 그리고 롤즈의 사회계약설을 비교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세 사회계약설의 차이점과 특징 뿐만 아니라 문제점까지 분석하여
현 한국 사회의 공권과 시민권의 균형 문제 해결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2. 사회계약이론
가. 홉스의 사회계약설
나. 로크의 사회계약설
다. 루소의 사회계약설
라. 롤즈의 사회계약설

3. 사회계약이론의 문제점과 해결

4. 결론

본문내용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통한
한국 민주정치의 공권과 시민권의 균형 문제 해결 -

1. 서론
정치 영역에서 정치체제에 관한 고민은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로 여겨집니다. 정치체제는 국가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법률적 기반 아래 조직되는 국가의 운영방식으로서, 정치체제에 따라 국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국가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루는 민주주의 역시 정치제제이자 정치사상의 한 유형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민주주의는 인민 사이에 어떤 형태의 정치적 평등이 존재하는 정치 공동체, 인민이 지배하는 통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정치체제 중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좋은 제도로 인정받는 체제입니다. 이를 알게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어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등장하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저희가 이에 대해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의 번영입니다. 올바른 사회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기에 정치체제도 존재하고, 정치체제보다 국가가 우선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체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국가1)라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이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김좌영.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관한 고찰"
· 이봉철. "`사회계약이론`의 난제와 그 해결모색 : 실종된 `사회질서`의 탐색, 복구를 통해서"